부동산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05.10.시행) 1. 무주택인정 기준 정비 및 신설: 제53조 본문 단서 및 동조 제6호 및 제11호 11호 핵심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은 1억 5천만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사전담청자모집승인)한 단지의 입주자선정 시에만 해당 매수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은 건설사업자의 건설 계획, 토지 사용 허가, 건축 허가 등과 같은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승인이 나면 건설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공식적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6호 핵심 관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 포함)의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 2023. 7. 25. 부동산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한계 효율적 시장 가설이 금융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적용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용은 눈에 띄는 약점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의 비유동성, 정보 비대칭성, 가치 평가의 주관성, 시장 비효율성, 거래 비용 및 행동 편향은 모두 부동산 맥락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한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투자자, 정책 입안자 및 시장 참여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효율적 시장 비유동성 부동산에 대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주요 약점 중 하나는 자산 클래스의 비유동성입니다.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므로 가격이 새로운 정보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 2023. 7. 13. 부동산 효율적 시장 유형 부동산 효율적 시장의 유형 부동산 효율적 시장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에 의해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수익이 예상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그러한 수익이 발생하는 미래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반영되는 즉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에 관련된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며, 부동산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어떤 투자자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가치에 반영되는가에 따라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시장에 존재하는가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 2023. 7. 12. 부동산 공급 부동산 공급의 특성 부동산의 공급은 공간의 공급이며 또한 위치의 공급이 되는 성질을 갖습니다. 부증성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부동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개별성으로 인해 위치면에서 독점적 공급이 되는 성질을 지닙니다.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부동산공급량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비용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지 무한정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공급 법칙 공급법칙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것으로서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부동산 공급 변화 부동산 공급결정요인 중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 변화’라.. 2023. 7. 12. 이전 1 2 3 4 다음
